박근혜·손학규 “국민 공감하면 대통령 4년 중임제” 문재인·김두관 “분권형 개헌”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5년 7월 17일 “개헌을 한다면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정치,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데 있어 4년 중임제가 낫다”면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할 당시 청와대 정무특보였다. 노 대통령과 함께 개헌을 적극 홍보하던 입장이었다.

　개헌 논의의 키를 쥐고 있는 여야의 유력 대선 주자들도 과거엔 모두 개헌에 찬성하는 쪽이었다. 이들의 그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이뤄져 있는 상태란 얘기다.

　박 전 위원장은 개헌론이 다시 거론되던 지난해 초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동안 제가 개헌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보시면 된다”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그의 한 측근은 6일 “박 전 위원장이 최근엔 개헌에 대해 입장을 피력한 적은 없지만 기본 입장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뒤 개헌이 이뤄져야 하며, 그 틀은 4년 대통령 중임제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주자들은 박 전 위원장보다 개헌에 적극적이다. 문 고문은 지난 1일 대전·충청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중앙 집권에서 지방 분권이 보장되는 분권형 국가로 가야 하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총리·장관들에게 대거 분산하는 분권도 필요하다”며 “(집권하면) 두 방향의 분권화를 최대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고문은 “개헌이 필요한 분권을 위해선 임기 초부터 개헌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이라며 개헌 일정의 윤곽까지 공개했다. 한 측근은 “문 고문은 19대 국회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그 방향은 분권형 개헌”이라고 설명했다.

　손학규 민주통합당 고문은 지난 2010년 10월 관훈토론회에서 “5년 단임의 권력구조는 87년 민주화 과정의 산물인 만큼 (시대가 바뀐 지금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했었다. 손 고문 측은 “대통령 단임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양성 평등, 환경보호, 인권 신장 등 새로운 시대적 흐름까지 담기 위해 개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단 개헌이 정략적 수단으로 되지 않도록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이런 모든 내용을 혼합한 ‘분권형+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론자다. 김 지사는 지난달 25일 “새 정부의 대통령과 국회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와 프랑스식 분권형 국가 권력 구조 등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 측은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막으려면 4년 중임제와 분권형 개헌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신용호·김정욱·채병건·고정애·박신홍·김정하·정효식·강인식·백일현·양원보·이소아·김경진·허진·류정화·손국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