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중복 조절 '벤처정책협의회' 구성

정부는 최근 벤처지원 정책을 둘러싸고 부처간중복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범부처 협의기구인 `벤처기업정책협의회''를 구성, 벤처지원 정책을 사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4일 오전 신국환 장관 주재로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벤처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벤처기업정책협의회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각부처의1급 공무원 17명과 민간전문가 6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되며 상위기구인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안건 상정에 앞서 부처간 의견수렴과 사전 정책협의 기능을 맡게 된다.

위원회는 특히 일본 도쿄에 설립되는 정통부의 `IT지원센터''와 산자부의 `한국IT벤처센터''의 중복투자 논란에 대해 정통부는 IT(정보기술) 관련 기업을, 산자부는제조업.부품소재.생물산업 관련 기업을 전담하는 방향으로 교통정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벤처기업의 사업성.기술성을 평가하는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 문화산업 분야의 `한국관광연구원''과 게임산업 분야의 `게임산업연합회''를 추가로 지정했다.

다만 게임산업연합회의 경우 아직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해 평가기관 지정과 함께 인력 보강 작업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5%)을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벤처기업 기술평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기업평가업무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한편 각 부처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벤처지원 시책을 각각 발표했다.

정통부는 2005년까지 20만명의 IT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대학 등 정규교육기관에정보통신 시설.장비를 공급할 계획이며 과기부는 벤처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전담 평가기관을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고 특허청은 출원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해 특허수수료의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