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부시정부 무역제재 주요 대상국"

한국이 미국 부시정부의 주요 무역제재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업계와 정부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4일 내놓은 `부시 행정부의 정책기조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부시정부는 집권 초반기에 단기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수입규제 및 불공정 무역에 대한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이 주요 제재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한국의 자동차.철강.반도체 등을 미국 업계와 이해가 상충되는 분야로 꼽았다.

또 부시정부는 전자.섬유.철강 등 한국의 수출주력 품목에 대해 통상법 201조 적용,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등의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소의 전영재 수석연구원은 '산업은행의 회사채 인수 등을 통한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불공정 경쟁을 야기한다는 인식을 미국정부는 갖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기 보다는 다른 통상압력의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업계는 지배구조.회계처리 등에서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자동차 시장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등 정부가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의 행정부, 의회, 주한미국 상공인 등과의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반덤핑 등에 대한 정보수집도 강화해야 하며 미국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조기 경보체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연구소는 부시 대통령의 방침대로 감세조치가 올해 1월분터 소급적용될 경우 미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감세안이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변경되면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에 못미칠 것으로 내다봤다.(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