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지상군 혼성부대 편성하기로

한·미 양국이 2015년 12월 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으로 넘기면서 지상군을 한·미 혼성부대로 편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4일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오면 한미연합사령관(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 원톱 체제로 일원화돼 있는 현재의 지휘체계가 한국군과 주한미군으로 이원화된다”며 “이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연합전력 전개 능력의 저하를 막기 위해 지상군 혼성부대 편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작권이 한국군에 이양되고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전시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의 한국사령부(KORCOM)가 이를 지원하는 관계로 군사동맹체계가 개편된다. 이처럼 이원화된 구조에서 양국 지상군을 혼성부대로 편제함으로써 연합작전의 효율성을 유지하겠다는 게 한·미 군 당국의 계획이다.

　지상군 혼성 편제안은 최근 마이클 터커 주한미군 2사단장이 김상기 육군 참모총장에게 제시해 검토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군의 경우 전작권 이양 이후에도 미군이 사령관을 맡고, 우리 공군참모총장이 부사령관을 맡게 된다.

　 일각에서 제기된 전작권 이양 연기 및 연합사 해체 재검토설에 대해선 “검토된 바 없다”고 부정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부터 110개 전작권 전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6월 현재 60%가량 진행됐다는 게 합참의 설명이다. 합참 관계자는 “올해는 합참과 미 KORCOM에 대한 기본운용능력 검증 준비와 연합 지휘통제체계(C4I) 1단계 시험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연합연습을 주도하는 합동연습 지원단도 올해 내 창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