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경쟁사들 스타 전 특별검사 고용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경쟁사들이 MS사 분할 소송에 동참하기 위해 화이트워터 사건을 맡았던 케네스 스타 전(前) 특별검사를 고용했다고 NBC방송이 12일 보도했다.

스타 검사를 영입한 MS의 경쟁사는 아메리카온라인, 선 마이크로스시템즈, 오러클 등이다.

MS는 빌 클린턴 행정부가 강력한 반독점 정책을 펼치면서 지난해 연방 및 주(州)정부에 의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연방지방법원이 반독점위반죄를 적용, 회사 분할 판결을 내리자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연방항소법원은 연방지법의 판결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MS의 항소심에 대해 2월 26-27일 구두변론을 들을 예정인 가운데 미 법무부와 19개 주정부는 이날 150쪽짜리 소송 논지를 제출했다.

연방 및 주정부는 소송논지에서 향후 독점 방지를 위해 MS가 연방지법의 분할명령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방 및 주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반독점 정책이 지나치다고 보고 있는 조지W. 부시 차기 행정부가 소송에서 발을 뺀다 하더라도, 소송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힌 가운데 MS의 경쟁사들도 이에 가세하고 나선 셈이다.

스타 검사는 MS의 회사분할을 지지하는 로버트 보크 전 연방판사로부터 지난해 반독점법 소송 사건에 합류하자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MS 경쟁사의 스타 검사 영입은 클린턴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뤄진 가운데 차기 행정부가 이 사건에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발을 뺄 것인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대통령 선거기간 부시 대통령 당선자는 토머스 펜필드 연방지법 판사의 MS 분할 판결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그는 대선 기간 스타검사와 거리를 유지했으나 다수의 공화당 의원과 친한 스타검사는 차기 행정부와 끈끈한 인연을 맺을 전망이다.

스타 검사는 지난 94년 클린턴 대통령이 아칸소주지사로 재직하고 힐러리 여사가 유명한 법률회사의 변호사로 일할 당시인 지난 1980년대 실패로 끝난 화이트워터 지역의 토지개발을 둘러싼 사기사건을 맡았었다.

그는 지난 98년말 클린턴 대통령과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에 대한 조사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재판을 받도록 한 장본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