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보라고 준 나랏돈 20억…최우수 사회적 선도 기업이 꿀꺽

장애인과 노인 복지사업인 ‘돌봄여행사업’ 명목으로 지원받은 수십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려 카지노업체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사회적 기업의 경영진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 기업은 100여 장의 문서를 위조해 횡령 사실을 숨겼는데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우수 사회적 선도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돌봄여행사업에 쓰라고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C네트웍스 대표이사 천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고위 공무원 출신인 유모(48) 회장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돌봄여행사업은 요양보호사·간호사 등을 고용해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여행을 돕는 서비스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 등은 2008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돌봄여행사업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금 47억원을 받아 이 중 2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천씨 등은 이 돈을 제주도에 있는 카지노업체 T사에 투자하거나 회사의 빚을 갚고 세금을 내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을 채용한 것처럼 장부를 위조하고 인건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원금의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은행의 입금확인증, 카드매출전표, 출장수령증 등 116장의 문서를 위·변조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회적 선도사업을 빌미로 자행된 범행으로 속칭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사회 분위기와 도덕적 해이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