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호 “한·중·일 FTA 협상 연내 개시”

한국·중국·일본이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올해 안에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박태호(사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한·중·일 FTA 협상을 연내(within this year) 시작하기로 3국 간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3국은 1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연내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이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3국은 지난해 12월 3국 간 FTA에 대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공식 종료했으며 이달 한·중·일 정상에게 연구 결과를 보고한다. 한·중·일은 2003년부터 7년간 민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도 했다.

　한·중·일 FTA에 대해 일본은 당장 이달 5월 정상회의에서 개시 선언을 원할 만큼 적극적이었다. 중국은 연내 협상 개시를 원했다. 한국은 “협상 개시 시한을 못 박지 말자”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정부가 한·중·일 FTA 협상을 연내 시작하기로 합의해준 것은 이미 협상을 시작한 한·중 FTA로 인한 국내 농업계의 불만을 어느 정도 다독거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과의 FTA에서는 한국 농업이 공세적인 입장이다. 국채투자 정보 공유 등 최근 일본과의 금융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점도 도움이 됐다는 후문이다.

　박 본부장은 “한·중 FTA가 타결될 때까지 적어도 1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빨라야 다음 정권에서야 타결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한·중·일 FTA보다 양자 간 FTA인 한·중 FTA 협상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말 3국 간의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는 “3국 간 FTA는 실현 가능하며, 3국 모두에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