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 등 불량 주거단지 3년내 사라진다

달동네 등 노후.불량주거단지가 3년내에 사라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2003년까지 국고 8천억원 등 4조6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전국에 산재한 달동네 5백여곳의 불량 주택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은 신당 2-1, 장충 1, 행촌, 창신, 숭인, 명륜 1 등 서울 76개 지구를 포함, 14개 시도 504개 지구이다.

건교부가 마련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들 지구에서 주택을 신축하는 가구에는 4천만원씩, 개.보수시에는 2천만원씩, 모두 5만가구에 대해 내년 1월 15일부터 연리 6.5%에 1년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3년간 매년 5천억원의 기금이 융자된다.

또 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과 정비를 위해 이들 지구중 지방 부담분을 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100개 사업지구를 우선 선정해 내년에 지원키로 했다.

기반시설 확충과 정비지원에 쓰일 재원은 국고 부담이 2천억원으로 50%이며 지방채와 지방비가 800억원씩 1천600억원(40%), 교부금 400억원(10%) 등 모두 4천억원이다.

2002년과 2003년에는 국고지원을 3천억원으로 늘리는 등 비율을 높여 300개 지구의 기본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추가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나머지 104개 지구에 자금을 투입한다.

이와함께 주택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주민이주 전세금을 국민주택 기금으로 연리 7.75%(3년거치 3년상환)의 조건으로 5천억원(가구당 3천만원)을 빌려줄 방침이다.

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닌 지역의 주택개량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감안, 수요 조사를 통해 선정기준 및 대상을 확정한뒤 5만가구에 2002년 4월부터 가구당 2천만원(이율 6.5%, 1년거치 19년상환)씩 모두 1조원을 지원한다.

건교부는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서민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최근 침체에 빠진 지역 건설업체에 일감이 마련되며 연간 4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건교부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택도시국에 주거환경 정비팀을 구성하고 지원자금이 유용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