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상당수는 기초생활보장제를 몰라서 생활보호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사회연구원 김재용 책임연구원이 보건복지포럼 12월호에 발표한 저소득층 실직자의 생계현황과 문제점 논문에서 드러났다.
보사연은 지난 2년간 서울성동구 실업극복 국민운동위원회에 생계비 지원을 요청한 2백35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10월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혜자로 신청했는 지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86명(45.5)
은 ‘그런 것이 있는 줄 몰랐다’고 답했다.
또 알았지만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53명(28%)
나 됐다.
보사연은 “조사시점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분류를 완료한 9월말 임을 감안할 때 인지도가 이렇게 낮은 것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풀이했다.
조사대상 가구 중 1백16가구(49.4%)
는 가구의 수입이 없다고 답했다.
정부 보조와 자체 수입 등을 합한 수입의 규모가 법정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가구가 74.5%(1백75가구)
에 달했다.
상당수가 빚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56.6%인 1백33가구가 대출을 포함해 빚이 있다고 답했으며 부채액은 가구당 5백만∼1천만원 선이었다.
부채가 있는 가구 중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가구는 45.1%,이자도 갚지 못하는 가구는 27.1%였다.
전체 2백35가구 중 62%인 1백46가구는 만성질환자 또는 장애자인 가구원이 한 명 이상 있는 것으로 드러나 생계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만성질환은 ▶디스크▶관절염▶순환기계 질환▶소화기 질환▶정신질환 등으로 순으로 많았다.
김 책임연구원은 “실업과 빈곤의 고리를 끊는 데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는 게 관건임을 고려하면 취로사업을 연장한 것에 불과한 단순노무 위주의 공공근로는 경제적 자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진단했다.
국민기초생활제 홍보가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수막 유인물 포스터 등의 소득적 방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간자원을 활용해 사업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