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적자금동의안 처리 절충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4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조성 동의안과 공적자금관리법의 일괄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나 쟁점사안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이로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에앞서 오전 재경위 소위와 총무회담을 열어 절충을 계속했으나 공적자금관리법안 내용, 공적자금 국정조사의 범위 및 특위위원장 소속 등 세가지 쟁점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회창(李會昌) 총재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공적자금 관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자리를 자당에 할애해줄 것과 국정조사의 범위에 준공적자금 27조원을 포함, 1차 공적자금 109조원 전액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3개 요구조건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관련,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우리의 주장은 4천만 국민의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공적자금이 제대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모은 최소한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보일 수 있으나 나머지 2개 사안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 진통을 겪었다.

박병석(朴炳錫) 대변인은 당4역회의 브리핑에서 '공적자금을 하루라도 시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상황을 감안, 82조원의 공적자금 외에 공공자금까지 포함시키자는 한나라당 요구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예결위를 통과한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내역을 승인하고 경찰법, 경기 화성시 등 2개시 설치법 등 기타안건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여야는 법안심사와 관련해서도 교육위의 사립교원 연금법, 산자위의 한국전력민영화 관련법 등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특히 산자위 소위에서 한나라당은 한전 민영화에 따른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법 공포이후 1년간 유예한다는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법안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유예조항을 포함시킬 경우 공기업 구조조정계획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하락될 수 있다며 완강히 반대했다.(서울=연합뉴스) 이상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