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장관 "실업 감수, 구조조정 박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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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상반기 실업 증가와 거시지표 악화를 감수하고 구조조정을 원칙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소액주주와 대주주간의 견해 차이가 큰 집단소송제를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진념(陳稔.얼굴)재경부장관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국제통화기금(IMF) 3년과 한국 경제'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陳장관은 "내년 상반기 성장률이 5% 이하로 떨어지는 등 체감경기뿐 아니라 거시지표도 상당히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며 "경기 하강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 고 말했다.

陳장관은 또 "경기 둔화에 대비한 특별한 부양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 전제하면서도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체감경기를 낳아지게 하기 위해 지역경제와 연결된 건설사업과 자금.증권시장, 벤처 등의 활성화를 추진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를 오는 2002년부터 상장.등록법인에 한해 회사 규모별로 도입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최종 협의 중" 이라며 "집중투표제 도입에 필요한 요건도 크게 완화하겠다" 고 밝혔다.

陳장관은 아울러 "기업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을 명확히 구분한 사외이사제도 개선안을 1일 중 발표할 것" 이라며 "지주회사를 통한 부실은행 통합은 한빛은행 등 5개 은행을 모두 묶는 방안 등 서너가지 안을 검토해 이번주 중 방침을 결정하겠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비율을 현재 11~12%에서 5~6%로 낮춰주는 대신 나머지는 은행과 기업이 자체 혁신으로 감당토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또 2차 기업 퇴출과 일부 기업의 유동성 문제로 5조~6조원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필요해졌으나 사후관리와 회수 노력을 강화해 국회 동의를 요청한 40조원 이내에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감독원 해체 문제에 대해 陳장관은 "해체할 수도, 해체해서도 안된다" 며 "다만 건전성 감독기능 위주로 재편할 필요는 있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