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 찬반논란 확산

한국전력 노조가 30일 전면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9일 한전 노사 및 정부 대표와 심야까지 조정을 벌였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와 한전측은 "민영화 문제는 노조와의 협상 대상이 아니며, 예정대로 분할 매각을 추진하겠다" 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전 노조 오경호 위원장은 "정부 정책에 뚜렷한 변화가 없으면 30일 오전 8시를 기해 전면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중노위는 이날 조정안을 제시하고, 노조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곧바로 직권중재에 회부할 계획이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노조의 쟁의행위가 15일간 금지된다.

한전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원자로 조종사 3백명과 고장수리반은 48시간 파업을 유보키로 했고, 회사측이 9천여명의 대체인력을 준비하고 있어 대규모 정전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노조 및 금속연맹은 한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전국 사업장에서 집회를 여는 등 연대 투쟁을 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불법파업시 주동자를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키로 했다.

특히 파업 중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점거할 경우 경찰력을 즉시 투입해 관련자를 연행키로 했다. 또 전력공급 중단 등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민사상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