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용접 등 10과목 교육 … 나갈 땐 취업 알선도

대전소년원에서 교사가 CCTV를 보고 있다. 교사 김모(41)씨는 “소년원생을 잘 가르쳐 사회로 내보낸다는 사명감으로 일한다”고 말했다. [김성룡 기자]

소년범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범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소년범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소년원은 이런 상반된 시선이 부딪치는 곳이다. 소년범을 엄격한 규율로 통제해 잘못을 반성하도록 해야 하고, 잘 가르쳐 사회에 정착하도록 돕는 역할도 해야 한다. 소년범에게 희망을 주는 소년원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봤다.

김기환·이지상 기자

남중호(20·가명)씨는 절도·폭행 혐의로 두 차례 소년원을 다녀왔다. 그런 그를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건 소년원에서 받은 제빵 교육. 그는 “배워보니까 공부와 달리 재미가 있었다”며 “언젠가 번듯한 빵집 한번 차려보자는 생각으로 6개월 만에 제빵·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10개 소년원에선 두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다. 일반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한 교과교육 프로그램과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눠 소년범을 가르친다. 직업교육엔 제빵 교육 외에도 용접·중장비·이미용 등 10개가 포함된다. 소년원에서 나갈 땐 취업을 알선해주기도 한다. 성우제(49) 법무부 소년과장은 “편차가 심하고 교육 중간에 들어오는 소년범이 많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며 “학교·학원과 같을 순 없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년원 측에선 교육인력·예산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꼽는다. 올 2월 기준 국내 소년원 교사 1인당 관리하는 학생 숫자는 5.3명. 이에 비해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은 1명 안팎이다. 소년원 교사 김모(31)씨는 “야간 4교대로 한 달에 열흘꼴로 당직을 서야 하는데 누가 선뜻 지원하겠느냐”며 “소년원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처럼 기업도 나서야=선진국에선 출원 전후 소년원생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IAP(Intensive Aftercare Program) 프로그램이 좋은 예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 등 멘토가 소년원 출원을 한 달 앞둔 소년원생과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귀향해 돕는 것이다. 갈 곳 없는 소년원생을 위한 중간처우소(halfway-house)도 있다. 캐나다에선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소년원생의 사회 적응을 돕는다. 지역마다 상담센터를 두고 일반 교사가 소년범들을 가르친다. 김은경(5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캐나다에선 소년범 1인당 1일 수용비용이 80만원일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한다”며 “소년범이 성인범이 됐을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소년범에게 투자해 재범률을 낮추는 게 효율적이라는 국가 철학이 확고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의 ‘영 파운데이션(Young Foundation)’처럼 기업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회적 기업들이 만든 영 파운데이션은 펀드를 만들어 소년범의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세봉(58) 한국소년보호협회 사무총장은 “외국처럼 정부·지역사회·기업이 나서 소년범을 책임져야 한다”며 “특히 소년범들의 가장 큰 고민인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에서 적극 나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년범, 사회가 품자 <하>
희망을 주는 소년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