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중요공정국 원산지 간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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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에서 쓰이는 물수건을 잘 살펴보면 북한산이 많다.

이 물수건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졌으나 마지막 테두리 공정이 북한에서 이뤄졌다고 해서 북한산으로 분류된다.

북한산이 되면 내국간 거래로 인정받아 관세(13%)를 물지 않는다.

이탈리아제라고 해서 비싸게 팔리는 편직(編織)넥타이 중에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뒤 이탈리아에서 상표만 붙인 것들이 많다.

수입업체들이 원산지 표시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결과인데 앞으로는 이런 얄팍한 상술에 제동이 걸린다.

산업자원부는 2일 대부분 최종 공정이 이뤄진 국가를 원산지로 보던 섬유.의류제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가장 중요한 공정이 이뤄진 국가로 변경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와이셔츠.양복.실크넥타이 등은 재단, 스타킹.장갑.편직넥타이는 편직, 스웨터는 봉제, 손수건.스카프 등은 제직, 텐트는 직물생산이 이뤄진 나라를 원산지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목적은 우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제품선택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국.동남아 지역의 기업들이 원산지를 다른 나라로 바꿔 덤핑수출을 해도 반덤핑 관세조치를 내리기 힘든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산자부 장욱현 섬유패션산업과장은 "1회용 라이터의 경우 북한에서 가스만 주입해 놓고 북한산으로 국내에 들여오고 있을 정도" 라며 "앞으로 섬유뿐 아니라 일반 생활용품의 원산지 표시규정에 대해서도 개선작업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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