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을 15일 인터넷에 공개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의 주요한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서울시장의 자문기구다. 비상근 위원회지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정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의 이날 명단 공개는 박원순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박 시장은 ‘밀실행정’이란 비판을 받아온 도시계획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회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로비나 협박 등을 어떻게 차단할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단부터 공개해 심의 공정성이 침해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은 “로비나 협박을 하는 민원인들로부터 위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민원인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근거를 현재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명단은 총 30명이다. 도시계획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시는 이날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원회 명단도 모두 공개했다. 위원 명단은 도시재정비위원회(housing.seoul.go.kr), 도시계획위원회 및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urban.seoul.go.kr), 도시공원위원회(greencity.seoul.go.kr)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문승국 위원장(서울시 제2부시장) ▶김병하(서울시 도시안전실장) ▶이건기(서울시 주택실장) ▶이제원(서울시 도시계획국장) ▶김기동(광진구청장) ▶김정중(서울시의원) ▶김형식(서울시의원) ▶신언근(서울시의원) ▶최강선(서울시의원) ▶주영길(서울시의원) ▶강병근(건국대 교수) ▶김정탁(성균관대 교수) ▶김창석(시립대 교수) ▶김학열(서경대 교수) ▶서충원(강남대 교수) ▶오승훈(경기대 교수) ▶이상호(연세대 교수) ▶이성모(서울대 교수) ▶이우종(경원대 교수) ▶이원호(광운대 교수) ▶이충일(조선일보) ▶임승빈(서울대 교수) ▶채미옥(국토연구원 문화국토전략센터 연구원) ▶허재완(중앙대 교수) ▶강준모(홍익대 교수) ▶신중진(성균관대 교수) ▶김세용(고려대 교수) ▶조명래(단국대 교수) ▶정석(경원대 교수) ▶서채란(법무법인 청목 변호사)
※ ( )은 소속 자료 : 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