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요금, 9.8% 가량 인상

오는 12월부터 수도요금의 기초가 되는 광역상수도 요금이 9.8%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일반 가정용 수도요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현행 요금보다 월 평균 110원 오르고 조만간 결정될 전기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 인상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이런 내용의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안을 마련,재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상태이며 28일께 당정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물값 현실화 차원에서 지난 5월말 소비자 단체와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상수도 요금 심의위원회」에 제시한 40% 인상안보다 무려 30% 포인트 가량 낮아진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광역 상수도 요금 100% 현실화 방침은 사실상 상당기간 연기돼 수자원공사의 경영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 4월 물관리종합대책회의에서 물관리 수요관리와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올해는 광역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의 90-95%까지 인상한 뒤 내년에는 원가의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수자원공사는 올 연초부터 광역상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부방침을 수립했으나 공공요금 억제방침과 소비자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인상 폭을 한자릿수로 최대한 낮췄다고 밝히고 최종 인상 폭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광역상수도 인상폭이 최저수준인 9.8%선으로 잠정 결정된 만큼 이달말로 예정된 당정 협의과정에서도 인상 폭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요금인상 예고를 위한 1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실제 인상률을 적용할 방침이다.(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