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삼배양기술 특허출원·관리 부실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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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연구원이 개발한 산삼 인공배양기술에 대한 특허출원과 기술관리가 부실 투성이 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산림청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정장선(鄭長善) 의원은 "임업연구원이 1998년 8월 산삼을 6주 만에 140배로 증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같은 해 10월 특허출원하며 출원인을 `대한민국'과 함께 당시 산삼을 구입해 온 산림청장 수행비서와 그 형을 함께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기관이 개발한 이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시 당시 산삼배양기술 개발 담당자인 손성호(孫聖鎬.농학박사) 임업연구원 생물공학과장과 수행비서 형제가 50%의 지분(수행비서 30%, 형 20%)을 갖도록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손 박사는 지난 5월 임업연구원을 퇴직하며 산삼배양기술 관련 연구자료와 실험재료 등을 빼낸 뒤 자신이 취업한 벤처기업에 넘긴 대가로 5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서울지검에 구속되기도 했다.

그는 또 "이보식(李輔植) 전 청장이 지난해 5월 퇴임한 뒤에도 1년여간 임업연구원 안에 개인 사무실을 유지하며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예비 벤처기업의 주주(총 주식금액 5천만원 가운데 5.3%인 950만원)로 참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강현욱(姜賢旭) 의원도 "이 같은 부실로 9억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기술의 사업화에 차질을 빚게 됐음은 물론 민간에 유출된 이 기술이 특허법에 의한 단속 이외에는 별다른 회수방법이 없게 됐다"며 "더욱이 일본, 캐나다 등 인삼배양업체로의 기술 유출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순우(申洵雨) 산림청장은 "산삼배양기술에 대한 특허심사 연기를 특허청에 요청하는 동시에 자연인이 특허권자로 포함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 대전지법에 공동출원에 대한 명의말소 소송을 제기했다"며 "첨단 임업기술의 보안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이 기술이 특허등록된 이후 민간기업에 이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한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