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확인되면 언제라도 후보 자격 박탈”

정장선(사진) 민주통합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단 대리 모집은 물론 금권개입 등 위반에 대해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일 중앙SUNDAY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 위원장은 “총선 사상 첫 국민경선이라는 이 선거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제재 조치는 낮은 수준부터 주의, 경고, 자격박탈 등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를 이번에 구체적으로 정했다. 주의 두 차례는 경고 한 번으로 간주하고, 경고를 두 차례 받으면 상습 행위로 봐 바로 선관위 전원회의에 올려 자격박탈 여부를 심의한다. 가벼운 위반인 주의라도 여러 차례 반복되면 자격박탈까지 하겠다는 뜻이다. 경기도 평택이 지역구인 3선의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민주통합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장선 민주통합당 선관위원장

-선거인단이 103만 명을 넘어섰다.
“그간 당원들, 특히 대의원들만 참여하거나 중앙당에서 일방적으로 후보를 결정하던 방식을 떠나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첫 시도라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투신 자살 사건이 일어난 광주 동구 등지서 선거인단 대리 모집 등 불법 시비가 많은데.
“신고와 제보를 바탕으로 2일 현재 전남 나주·고흥 등 5곳을 현장 조사 중이다. 이 밖에도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필요한 곳은 다 살펴볼 것이다.”

-아직 실질적 제재가 취해진 곳은 없다.
“2일부터 규정을 더 강화했다. 경고 두 차례 누적은 물론, 사안이 심각할 경우에는 주의나 경고조치 없이 바로 자격박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명백하게 대리 모집 등 불법 사례가 확인되면 후보 결정이 된 이후라도 자격박탈 등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감시체제도 정비해 앞으로는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지금까지는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현장 투표에서 금권 개입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볼 것이다.”

-모바일 경선의 취지가 금권·조직 선거를 막자는 것인데, 오히려 조직력 있는 후보가 더 유리하다는 불만이 많다.
“인정한다. 선거인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도 있지만, 모집이나 주변의 권유에 의해 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가. 이 과정에서 조직력이 강한 사람이 덕을 보는 측면이 있다. 그러다 보면 돈이 개입될 가능성도 커지는 등 부작용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 특히 돈과 관련된 것은 적발되면 바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재하려 한다.”

-모바일 경선이 대선이나 최고위원 선거와 달리 총선에 적용하기 무리라는 지적이 있다.
“전국 100여 곳 이상에서 경선을 하려다 보니 관리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모바일 투표의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장점을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경선이 끝난 뒤에도 불복하는 사례가 많을 텐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법 행위는 사후라도 조치할 것이다. 대리 모집 같은 사안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선거인단 모집 과정의 문제는 많았지만, 실제 모바일 투표 과정에서는 본인 확인 절차 등 검증장치가 충분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모바일 경선의 방향은 맞다고 보는 건가.
“현재로서는 다수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이견이 없다. 선거가 끝난 뒤에는 어떻게 제도를 보완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지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