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다 … 회전문 인사, 양극화, 측근 비리

이명박 정부의 공과를 논해 달라는 요청에 이덕일 역사평론가와 명지대 이영아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는 “잘한 걸 떠올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필진 대부분도 과(過)를 논할 때 시간을 길게 할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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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인사가 망사(亡事)=거의 모든 필진이 “이 대통령의 최대 잘못은 인사”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대 박효종(국민윤리) 교수는 “취임하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겠다더니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인사들만 가지고 4년을 꾸려 온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덕일 역사평론가는 “공직은 천직(天職)인데 이를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황교익 맛칼럼니스트는 “권력을 쥐었으니 누려 보겠다는 ‘느낌의 정치’를 한 건 아닌가”라고 물었다.

　②불통(不通)=현 정부의 소통 부재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이영아 교수는 “소통은 듣고 말하는 건데 이 대통령은 소통을 안 했다고 반성하면서 더 열심히 말했다”고 꼬집었다. 박효종 교수는 “국민과의 소통은 물론 야당·여당과도 소통을 못 했다”고 했다. 미네르바 사건 등 시민사회와의 갈등을 두곤 “시민적 자유와 인권에 소홀했다는 느낌”(서울대 강원택 교수)이라고 했고 서울대 송호근 교수는 “통합을 강조하면서 여러 다른 세력을 끌어안는 데 실패했다. 지금 여론은 그 반작용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③양극화=서민들이 “먹고살기 힘들어졌다”(이영아·황교익)는 지적도 많았다. 조현욱 코메디닷컴 미디어본부장은 “경제를 살려 줬으면 하는 바람에 표를 준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부응하지 못했다”고 했다. 서울시립대 윤창현(경영) 교수는 “저성장·양극화로 전 세계가 분노하는 상황”이라며 “우린 나은 편이라곤 하나 현 정부도 비판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④친인척·측근 비리=임기 말 측근·친인척 비리에 이 대통령 자신의 서울 내곡동 사저 논란도 과오로 꼽혔다. 필진들은 “결국 대통령 책임”(박효종)이라고 지적했다. 연세대 박명림(정치) 교수는 “청와대·감사원·금융감독기구 등 부패해선 안 될 기구까지도 문제였다”며 “남은 1년간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⑤북한문제 풀었어야=현 정부의 외교에 후한 점수를 주던 필진도 북한 정책에선 박해졌다. 박명림 교수는 “어떻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10년 성과를 합리적 균형정책으로 만들어 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송호근 교수도 “북한을 끌어안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1년간 북한과 얘기를 안 한다는 말이 나오니 대북 정책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했다. “상호주의를 편 건 나름 평가할 만하다”(박효종)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국민, 여야와 소통 못하고
북한 끌어안는 데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