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념(陳 稔) 재경부 장관은 10일 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 문제와 관련해 "빠른 시일내에 시장의 자율적 원칙을 지키면서 자본시장에 급격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최종 시행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재경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 추경예산안 정책질의 답변에서 "내년도 금융소득종합 과세와 외환자유화 시행을 앞두고 예금부분보장제도를 경직적으로 도입할 경우 해외자금이 유출되고 외국계 금융기관에 자금이 집중될 것이라는 견해와, 이미 상당한 자금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장관은 또 공적자금 투입 문제에 대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공적자금위원회를 내주중 발족할 것"이라면서 "현 시점에서 40조원이 적절한 규모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적자금을 투명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추가적인 부담이 없이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은 남북한 군축문제와 관련, "지난번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축문제는 전혀 제기된 바 없다"면서 "현 단계에선 군축문제는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북한군은 지난해 연평해전 이후 군사훈련을 강화했으나 금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엔 연례적인 수준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험료 인상여부와 관련, "앞으로 의료보험료를 15-20% 정도 인상해야 재정 안정을 기할 수 있으나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 연합뉴스) 황정욱 정재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