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대우·한보 계약파기 문책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4일 대우자동차와 한보철강 매각 계약 파기 사태에 대해 "경위와 결과를 엄밀히 조사해 계약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하라" 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 등 7개 경제부처 장관으로부터 보고받는 자리에서 "계약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고, 계약 후 꾸준히 밀착해 협상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 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金대통령은 "은행.제2금융권의 2차 구조조정 등 12대 개혁 과제는 우리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일" 이라며 "금융.기업 개혁은 연내, 공공.노사 부문 개혁은 내년 2월까지 완수하기 위해 매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 고 말했다.

준조세 문제와 관련, 金대통령은 "지방 행사에 협찬 등 여러 가지 준조세 부담이 있다는 보고와 보도가 있다" 면서 "기업이나 누구도 세금 이외의 다른 부담이 없도록 원칙을 갖고 엄격히 하라" 고 덧붙였다.

金대통령은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책임있는 경영자에게 경영을 맡기고, 계약제를 도입해 경영실적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