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공적자금 1조5천억 추가투입후 매각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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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에 공적자금이 추가투입돼 국내외 매각이 추진되고 일부 부실보험사가 퇴출되는 등 2금융권 구조조정이 이달중 본격화된다.

정부는 `우량+우량은행' `우량+공적자금투입 은행' 방식의 통합을 강력히 유도,연내 2개 정도의 대형 선도은행을 탄생시키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24일 발표한 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에 의하면 정부는 2금융권 부실의 은행권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화, 인수합병(M&A) , 계약이전(P&A) 방식 등을 통해 2금융권의 부실을 조기정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급여력이 100%에 미달하는 10개 보험사(생보 8개사, 손보 2개사)에 대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실태를 이달중 점검, 적기시정조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부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영업전망이 불투명한 대한생명의 경우 이미 투입한 2조5천억원외에 지급여력비율 100%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적자금을 연내 투입, 국내외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대한생명은 남아있는 부실을 완전히 청소하고 지급여력기준을 맞추기 위해 1조5천억원이 추가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98년 경영개선조치를 받아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신한.럭키.한일생명과 M&A를 통해 부실생보사를 인수한 현대생명, 주식투자에 실패해 지급여력이 나빠진 흥국생명은 이달중 경영상태를 평가해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이미 지난 8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삼신생명은 경영정상화계획이 미흡할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뒤 M&A 또는 P&A를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되거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6월말기준)에 미달한 곳 중 독자생존이 어려운 은행을 중심으로 정부가 출자한 보험.증권.투신.종금 등을 포함하는 금융지주회사 설립방안을 10월중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량은행간 합병.통합을 통한 초대형 선도은행을 강력히 유도, 연내 `우량+우량은행' `우량+공자금투입은행' , 공적자금투입은행간 통합 등을 통해 2개 정도의 대형선도은행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이와 관련, 현재 우량은행간 물밑 접촉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다음달중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모든 은행으로부터 이달중 고정(3개월이상연체)이하 여신감축계획을 받아 다음달중 정리방안을 종합점검한 뒤 배드뱅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등을 통해 부실채권비율을 연말 8%내외, 내년말엔 4%이하, 2002년말엔 선진국 은행수준인 3%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산관리공사가 세계은행(IBRD)로부터 연내 차입하는 구조조정차관자금 10억달러도 은행 부실채권 정리에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