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부진 110개기관에 718억원 예산삭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퇴직금누진제 개선부진으로 내년 예산에서 인건비인상분의 3%포인트가 삭감된다.

기획예산처는 2001년 예산(안)에서 정부부처, 정부투자기관, 출연.연구기관 등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개혁추진실적을 점검, 개혁이 부진한 110개 기관에 대해 모두 718억원의 예산을 삭감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퇴직금누진제를 개선하지 않거나(2개) 개선시기를 지연시킨 기관(47개)에 대해 128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성과연봉에 차등을 두는 정도가 낮아 시늉만 낸다거나 계약제를 특정직종.직급에 제한, 개선이 부진한 46개 기관에 대해서는 21억원을 감액하고 상임감사의 비상임화, 기관장 공모제 등 기타 경영혁신과제의 이행이 부진한 6개 기관에 대해서도 인건비 또는 사업비 예산을 39억원 삭감했다.

기획예산처는 또 올해말까지 인력구조조정계획을 반영해 감축대상인력의 인건비496억원을 내년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정보통신부(우정부문) 1천674명, 철도청 2천346명, 해양수산부(항만부문) 375명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50%,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606명에 대해서는 지역의보 인건비 및 관리비보조액을 전액 계상하지 않았다.

민간위탁 또는 기관폐지가 결정된 기관에 대해서도 관련예산을 삭감편성했다.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위원회는 점검.평가특별위원회를 구성, 부처.기관별 개혁추진실적을 종합평가키로 했다.(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