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 도덕해이 실태점검 결과 요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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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사개요

ㅇ.워크아웃 계속추진 44개사에 대해 주관은행과 합동검사를 실시.
ㅇ.워크아웃 추진과정에서 기업주.대상기업 및 채권금융기관 등의 도덕적해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검사사항은

- 기업주.대상기업 및 채권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 관련사항
- 경영관리단 업무처리의 적정성
- 기업개선작업 약정사항 및 자구계획 이행상황 등

2.기업주 및 대상기업의 도덕적해이 유형

ㅇ.기업주가 증자대금 등을 마련키 위해 소유토지를 회사에 매각
- 미주계열 계열주는 본인 소유토지를 계열사인 미주실업에 매각(24억원)하면서 5차례에 걸쳐 선수금 23억원을 받아 이중 13억원을 다른 계열사인 미주철강 증자대금으로 사용
- 진도계열 계열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 토지를 계열사인 진도종합건설에 공시지가에 비해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매각(86억원)하면서 계약금 60억원, 중도금 17억원을 수취해 계약금 60억원으로 진도종건, 진도산업개발 증자에 참여

ㅇ.기업주의 회사자금 및 어음 부당 사용
- 신호계열 계열주는 영진테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전 사주의 보증채무를 면제키 위해 다른 계열사 신호제지 명의의 어음 34억원을 사용하고 이를 신호제지가 대위 변제
- 진도계열 계열주는 계열사인 ㈜진도로부터 13차례에 걸쳐 51억원을 차입(6월말 현재 잔액 29억원)해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이자 포함 36억원을 상환할 능력이 없음

ㅇ.현지법인에 대한 자금관리 미흡
- 신호전자 미국 LA현지법인과 영국 현지법인의 미수금 1천400만달러의 관리를 소홀히 해 회수 불가능 추정
- 진도계열의 중국 현지법인 청산관련 대금 5천600만달러중 2천700만달러의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ㅇ.관계사 대여금의 부실채권화
- 신동방은 14개 관계사 앞으로 6월말 현재 654억원의 자금을 대여했고 이중 37억원은 워크아웃 추진 이후 지원했으며 실사기관은 대여금 전액 회수불능으로 추정
- 신호계열 신호제지, 신호유화, 동양철관 3개사는 관계사 앞으로 1천391억원(워크아웃 이전)을 대여했으며 이중 649억원이 회수 불능 추정
- 서한은 2개 관계사 앞으로 96억원(워크아웃 이전)을 지급보증으로 지원했으며 전액 회수 불능 추정

ㅇ.기업주 또는 대주주의 사재출연 기피
- 기업개선약정상 사재출연 케이스는 19개사 1천336억원이나 총자구계획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고 동아건설, 한창은 사재출연 계획을 미이행중이며 특히 동아건설 최원석 전 회장은 퇴진시 부동산 등 개인재산을 회사에 증여키로 하고 재산처분위임장 을 채권은행에 제출한 뒤 인감을 변경, 소유권 이전 요구를 거부

ㅇ.채무재조정업체 기업주가 경영권을 유지해 1차 기업개선작업 실패 책임의식 결여
- 채무재조정 18개사중 기업주가 경영일선에서 퇴진한 기업은 동아건설(최원석),동국무역(백욱기), 맥슨전자(윤두영), 진도(김영진), 세풍(고병옥), 충남방적(이준호), 신우(권병화), 아이즈비젼(김종석) 등 8개사에 불과.
- 고합(장치혁), 갑을.갑을방적(박창호), 신원(박성철), 삼표산업(정도원), 서한(김을영) 등 6개사 기업주는 공동 또는 각자 대표이사형태로 경영에 계속 참여

ㅇ.기업주 등이 당해기업과 관련없는 대외활동에 과도하게 참여
- 일부 기업주의 경우 다수의 사회단체 직함을 보유하고 있는 등 대외활동에 과도하게 참여

ㅇ.채권금융기관 사전동의 없이 신규사업을 시행하거나 자금 집행
- 워크아웃기업은 기업개선약정 또는 업무분장 및 전결규정에 의거 주요 사업시행 및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집행시 채권금융기관(경영관리단)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나 대우전자, 동아건설, 우방, 신우, 아이즈비젼 5개사는 이를 미이행

ㅇ.위장계열사 소유
- 대우자동차는 협력업체에 전도금 등의 형태로 자금지원하면서 동사의 주식을 담보로 취득

3.채권금융기관(경영관리단) 관리 소홀

ㅇ.채무재조정 과정에서 경영진 및 실사기관에 대해 1차 기업개선작업 실패 책
임추궁 미흡
- 채무재조정 18개사중 8개사의 경영진만 경영일선에서 퇴진했고 9개사에 대해
서만 윤리소위원회를 개최, 7개사의 실사기관에 대해 제재조치

*신호제지, 신호유화, 동양철관, 맥슨전자, 동국무역, 신원, 삼표산업, 아이즈
비젼, 고합 등 9개사의 채권금융기관은 윤리소위원회 미개최

- 갑을.갑을방적.신우 등 3개사의 채권금융기관(한빛은행)은 향후 실사기관 선정시 대상에서 배제
- 진도.동아건설(이상 서울은행).세풍.충남방적(이상 조흥은행) 등 4개사의 채권금융기관, 책임회계사 주의환기 또는 경고조치

ㅇ.대상업체에 대한 경영평가 미흡
- 경영평가위원이 채권금융기관 위주로 구성돼 평가의 비효율성 내재
- 평가결과 부진시 경영진에 대한 조치도 규정내용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뤄지는 등 미흡(갑을.갑을방적.동국무역.우방.진도 등 5개사 채권금융기관)

ㅇ.경영진 추천과정 투명성 미흡
- 경영진 추천시 경쟁절차없이 채권금융기관 퇴임인사 추천하는 등 투명성 결여
- 채권단 추천으로 선임된 채권금융기관 출신 사외이사 65명중 38명(58.5%)이 단독후보로 추천됐고 추천위 미개최사례도 8명

ㅇ.경영관리단의 자금관리 미흡
- 인감을 회사에서 관리(세풍.신동방.신호.진도)하거나 과다한 자금관리용 통장사용(신동방.우방.신호)으로 효과적인 자금관리 저해

ㅇ.경영관리단 경비집행관리 미흡
- 경영관리단의 운영경비를 일괄 배정받아 비목 구분없이 사용하거나 지출결의 절차없이 집행하는 등 경비집행관리 미흡(㈜대우.고합 등 2개사 경영관리단)

ㅇ.계약직 경영관리단장의 비중 과다
- 경영관리단장 36명중 계약직이 11명(30.6%)에 달함

4.조치계획

ㅇ.기업주 및 해당기업 관련사항
- 미주, 신호, 진도계열 8개사를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 불법.비위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 될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여타 관련 사례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이 해당기업 앞 이행 및 주의 촉구 등 필요조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