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미등록 해안땅 3백만평 국유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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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전국 해안 지역의 미등록 땅 3백여만평을 국유화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해안 지역의 토지 등록현황을 조사한 결과 충남 안면도 해수욕장 인근 30만평의 잡종지 등 3백여만평이 미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들 토지가 퇴적 등의 자연 현상이나 공유수면 불법 매립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 11억5천만원을 들여 측량해 공유수면 매립.관리법과 국유재산법에 의해 국유재산으로 등기 조치할 계획이다.

해양부 이용우 해양정책국장은 "1924년 이후 해안선 측량을 하지 않아 상당 규모의 미등록 토지가 공유수면으로 방치됐다" 며 "연말까지 측량을 마쳐 국유재산으로 취득, 관리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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