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위, 내달 실리콘밸리 방문

국회법 파동으로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9일 간담회를 열어 내달말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벤처기업인들을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선 또 차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소위 구성 문제가 제기됐으나 반대론이 많아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환(金榮煥) 의원은 IMT-2000 소위 구성문제와 관련, "정부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는 만큼 굳이 소위를 가동할 필요가 없다는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대신 여야 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이달중이라도 IMT-2000 관련 상임위를 개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31일 제214회 임시국회를 소집, 당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국회법 파동에 따른 여야관계의 경색으로 장기공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이 지난 1일 본격시행된 이후에도 의료계 재폐업이 계속되는 등 의약분업이 사회쟁점화하고, 현대사태, 금융구조조정, 공공근로사업 중단 위기 등 관련 상임위에서 다뤄야 할 현안이 쌓이고 있으나 여야간 대치국면에 따라 국회의국정심의.감시가 마비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국회법은 국회 폐회중이라도 각 상임위가 월 2회 정례회의를 갖도록 하는 등 국회 국정심의 활동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국회정상화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총무접촉이 중단되는 등 협상채널이 끊어져 국회 공전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겉으로는 국회 정상화 협상 용의를 밝히고 있으나 내부적으론 이미 8월 임시국회의 정상화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론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