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초호화 아파트, 불법 개조 꼼수 `기가 막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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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와 유명인사들이 많이 사는 서울 강남의 초호화 아파트와 오피스텔. 이곳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방관 속에 법망을 피해가는 주택 불법 개조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JTBC가 6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공시 가격 기준 전국에서 7번째로 비싼 아파트가 있는 서울 강남의 고급 단지. 2층에는 헬스클럽과 파티장이 있고, 가구별로 와인셀러도 마련돼 있다. 건축 설계도면에는 없었던 편의시설들이다.

허가받은 설계도에는 2층을 주거 공간으로 해놓고 실제론 불법으로 따로 한 개 층을 늘린 것이다. 이 아파트 바로 건너편의 다른 고급 단지 오피스텔도 중대형 오피스텔에 금지돼 있는 바닥 난방이 설치돼 있다. 관할인 서울 강남구청에서는 현장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준공 허가를 내줬다고 JTBC는 전했다.

이런 불법 개조를 통해 이득을 챙기는 이는 누굴까. 아파트가 20채 넘으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19채만 짓고 나머지 8채는 오피스텔로 지은 뒤 오피스텔을 아파트처럼 불법 변경한다.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이라 9억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주택보유자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관련 기관은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 불법 오피스텔에 대한 단속 실적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JT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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