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늘린 복지 정책, 지자체 재정으론 감당 못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성무용(68· 천안시장·사진) 회장은 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앙 정부가 늘린 복지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뒷바라지하는 데는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전국 228개(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시·군·구 자치단체장 모임인 협의회는 지난 10월 총회에서 “복지정책 확대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단체장들은 “2005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된 복지사업 52개를 중앙 정부가 다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의 복지사업 부담이 어느 정도인가.

　“국가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복지 수요는 점점 늘어 시·군·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왔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복지사업 52개의 덩치가 해마다 커져 2004년 52.8%였던 부담률이 2009년엔 69.8%까지 높아졌다. 정부가 이들 사업에 주는 분권교부세(내국세의 0.94%)는 6년째 그대로다. 그런데 정부가 진행 중인 사업에 들어가는 매칭(강제부담) 비용도 계속 커지고 있다.”

　-복지 확대는 중요하다. 무엇이 문제인가.

　“주민들은 문화·예술·환경 분야 등에서 삶의 질을 높여달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이나 보육료 지원 같은 것에 치중하다 보니 손도 못 대고 있다. 천안은 재래시장과 구도심을 살리는 문제가 시급한데 쓸 돈이 부족하다.”

　-해결 방법이 있나.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복지 는 중앙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특히 보육비의 경우 국고 보조율이 49%밖에 안 돼 지자체로서는 정말 버겁다. 살림 형편이 좋으면 문제가 없지만 노령연금 부담도 계속 늘어나 노인이 많은 지자체는 힘들다.”

　-정부 반응은. (※협의회 김한걸 사무처장 답변)

　“2008년 감사원이 ‘노인·아동·정신요양 복지시설은 지방에서 정부(국고보조사업)로 환원하라’고 정부에 통보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당시 감사원은 지자체 재정부담이 커 서비스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선임기자, 이찬호·김상진·홍권삼·황선윤·김방현·신진호·유지호·박수련·박유미·최모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