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유권자 등록 저조…중앙선관위는 뭐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상보다 저조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에 놀라면서 뒤늦게 홍보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실시되는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30일(한국시간 기준)까지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 신고.신청이 1만1050명으로 나타나 재외국민의 관심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신고.신청 마감일인 내년 2월11일까지 158개 재외선관위에 재외국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문.방송 광고 인쇄물 배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신고.신청이 낮은 이유를 제도적 원인과 재외국민의 관심 부족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14일 동안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6.4%가 재외선거를 인지하고 있었고 약 70%(69.6%)가 재외선거 등록신청.신고 의사를 밝혔다는 점 또 80.3%가 투표참여하겠다고 대답했다는 점에서 재외국민의 관심 부족을 원인으로 파악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선거참여 편의 보장을 위해 지난 4월 초 ▶순회영사를 활용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제 도입 공관이 없는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제한적 우편투표제 도입 공관 외 추가 투표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입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한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 LA총영사관이 순회영사를 통해 국외부재자신고만 접수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영주권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파견한 영사가 나와 있는 순회영사 현장에서 재외선거인 등록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가 성공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거의 공정이 확보되는 가운데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재외국민의 많은 관심을 호소했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