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고용 허와 실…낙관 아직은 이르다

경기 회복으로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4.0% 밑으로 떨어진 ‘완전 고용’상태가 두달째 이어지고 있다.

완전 고용이란 임금과 물가에 부담을 주지않고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고용수준을 의미한다.고용이 그 이상 늘어나면 임금과 물가가 오르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용사정이 그렇게 좋아진 것인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적지않다.외환위기 이후 취약해진 고용구조 등을 감안할 때 통계상의 허구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3%대 실업률=통계청이 20일 내놓은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5월보다 3만5천명 줄어든 79만3천명으로,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8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실업률은 0.1%포인트 하락한 3.6%로 두달째 3%대를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실업이 최고에 달했던 지난 1999년 2월(실업자 178만명,실업률 8.6%)과 비교해 1년 4개월만에 실업자는 무려 99만명,실업률은 5.0%포인트나 줄어든 것이다.

통계청은 지속적인 경기 상승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이어 건설업까지 일자리가 늘어나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고용사정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고용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실업률을 균형실업률(4%)아래로 유지하려는 정책을 지속하면 실업률은 별로 떨어뜨리지 못하면서 임금만 올리는 문제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유준경 KDI 전문위원은 “정부는 공공근로 등 일자리 늘리기 위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직업훈련의 내실화 등을 통해 균형실업률 자체를 낮추는 정책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시각은 다르다.이근경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건설업 부문에만 아직 20만명에 가까운 저소득 실업자가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용정책 방향을 전환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과연 3%대인가=3%대 실업률을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무엇보다 고용구조가 나빠졌기 때문이다.외환위기 이전 48% 수준이었던 임시·일용직(고용계약 1년미만)근로자 비율은 6월 현재 53%까지 높아졌다.

백만호 한국노총 정책연구위원은 “스스로 반실업자라고 생각하는 불안정 취업자들이 크게 늘어난 점이 통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함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25만명에 달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실직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근로 취업자를 제외하면 실업률은 1.5%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 구직활동을 포기해 실업 통계에 아예 잡히지 않는 실망실업자가 크게 늘어난 점도 중요 요인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