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5일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 기준을 확정한데 대해 기존 통신업계는 대체적으로 정부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국가장래를 위해 바람직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신규 사업자 입장인 한국 IMT-2000 컨소시엄은 출연금 규모를 기존 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반발하며 신규 사업자를 우대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업자수
정보통신부는 IMT-2000 사업의 누적 손익분기점에 대해 사업자 수가 3개일 경우 2005년 내지 2006년, 4-5개일 경우 2006년에서 2007년으로 추정했다. 정통부는 아울러 IMT-2000 투자비 규모는 1개사당 1조2천억원 수준으로 신규일 경우 1조6천억원으로 예상하고 신규사업자의 경우 운용인력확보, 유통망 구축 등 추
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지적했다.
정통부가 이같은 이유로 사업자 수를 3개로 결정한데 대해 SK텔레콤과 한국통신,LG텔레콤 등 기존 사업자들은 정부가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중복.과잉투자를 막기 위해 적절한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하나로통신과 온세통신 등이 주도하고 있는 한국IMT-2000 컨소시엄측은 국가경제의 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및 서민층 중심의 1개 신규사업자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나아가 기존 사업자중 경쟁에서 탈락한 1개 사업자는 신규사업자와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유도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통부는 이에 대해 현행 법률상 신규사업자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방안은 없으며 신규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4개 이상의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출연금
정보통신부는 현행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되 경매제적 요소를 가미해 출연금 하한액을 1조, 상한액을 1조3천억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일시납부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기존사업자이든 신규사업자이든 출연금 규모에 대해서는 지난 96년 PCS 선정 당시 업체별로 1천100억원을 냈던 것에 비해 너무 과도하다고 입을 모았다.
SK텔레콤 조민래 상무는 "단순히 출연금으로 돈을 냈던 PCS때와 달리 IMT-2000에서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15년간 사용하는만큼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한다"며 "그러나 1조가 넘는 돈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조 상무는 하지만 정통부가 출연금을 산정하면서 참고로 했던 프랑스의 경우에도 약 5조원의 돈을 출연금 형식으로 모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평가했다.
한국통신측은 고액의 출연금이 시장 확장 지연 및 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PCS허가시와 비교해 조정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주파수 사용기간도 PCS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0년 이상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LG텔레콤측도 IMT-2000 사업을 위한 출연금이 PCS사업 당시에 비해 다소 과다한 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 IMT-2000컨소시엄은 상하한 차이를 3천억원 밖에 두지 않은 것은 한국IMT-2000 컨소시엄 해체를 염두에 두고 정부가 기존 이동전화사업자들로부터 최대한 출연금을 높게 받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출연금 납부를 구성주주가 부담토록 한다는데 10년간 분할납부시 구성주주는 어떠한 주주를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또 사업권 획득시 국민주 모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만큼 출연금을 기존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발하면서도 사업자 수에 신규사업자 1개가 의무적으로 포함될 경우 기존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기술표준
정통부는 균형적 산업발전과 글로벌 로밍 측면에서 IMT-2000 허가신청 법인과 장비제조업체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 기술표준을 정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일단 모두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이자 동기식 표준의 대표주자인 SK텔레콤측은 업계 자율로 표준을 정하도
록 한 이상 향후 동북아 시장을 겨냥, 비동기를 선택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
했다.
정부가 최대주주인 한국통신은 IMT-2000 표준문제에 대해 개별 의사는 밝히지 않았으나 실무선에서는 세계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동기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반면 비동기식 표준을 채택하려던 LG텔레콤은 만일 SK텔레콤과 한국통신이 모두 동기식을 선택할 경우 시장에서의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동기식을 선택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표준문제는 사업자 입장에서 향후 IMT-2000시장에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수 있다고 판단, 속마음을 감춘채 연막전술을 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기술표준문제에 대해 장비메이커들은 사업자들보다도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비동기식을 채택할 경우 세계 최초의 CDMA 상용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얻은 동기식 기술과 설비투자 등이 모두 쓸모없게 될수 있다며 동기식 채택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측은 동기방식은 우리가 선진업체와 대등한 사업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시스템과 단말기의 수출이 유리하고 로열티도 5~10%로 비동기방식의 10~20%에 비해 절반 수준이며 비동기식 단말기는 동기식에 비해 약 10~20% 비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기술표준 문제는 각 사업자별로 오는 9월 사업신청을 하게될 때까지 치열한 눈치경쟁을 벌이게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