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반독점.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소송 및 당국의 조사가 급증, 비신사적인 기업들의 설 땅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기업들이 반독점.가격담합 등의 행위로 문 벌금액이 총 10억달러에 이른다.
지난달 말 현재 진행중인 반독점 관련 형사소송은 54건, 민사소송은 36건이다. 민사소송 중 30건은 합병과 관련한 것이다.
법무부측은 "반독점.불공정거래 관련 소송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20년래 처음" 이라고 밝히고 "경제호황과 기업 인수.합병(M&A)의 증가, 전자상거래(B2B)의 활성화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MS)와 마스터카드.비자 등 신용카드사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진행중이며, 타임워너와 아메리카온라인(AOL)의 합병,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US에어웨이스의 합병 등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여부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가격담합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감시 행위에 대해 "정부가 기업의 상행위에 지나치게 관여한다" 는 비판론도 있지만 지지론자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