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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특별기고

러시아와 아태 협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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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는 아태 지역과는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 지역은 현재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는 아태 지역과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상황은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하지만 러시아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위기에 강한 체질을 갖고 있다.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만들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제조업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 정부는 실업률을 대폭 낮추는 것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 부채는 현재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15%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올해 러시아는 결코 재정적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외환보유액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다.

 러시아 정부는 현재 장단기적인 이슈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에서는 통화 또는 금융 경색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루블화를 다른 외화로 바꾸는 데도 문제가 없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 예가 모스크바국제금융센터 건립이다. 이 센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둘째,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크게 줄이려 노력을 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금융·인프라 분야에서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는 이유는 경제활동을 좀 더 효율적이게 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셋째, 보호무역과 자유무역 문제도 주요 이슈다. 보호무역주의는 분명히 글로벌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아쉽게도 러시아는 아직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무역상품에 대해 좀 더 무거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과도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현재 WTO에 가입할 준비가 완료된 상태다. 가입 결정은 조만간 내려질 것이다.

 우리는 러시아 기업에 대한 외국의 투자를 환영한다. 러시아 정부는 이와 관련된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또 다른 긍정적인 소식은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의 창설이다. RDIF 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사들의 대표들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는 그들과 함께 펀드의 운용 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내년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러시아에서 열릴 예정이다. 러시아는 앞으로도 굳건히 APEC의 목표에 협력할 것이다. 여기에는 역내 자유무역지역 창설이 포함돼 있다. 우리는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기술·자원 등을 활용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준비가 돼 있다. 최근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등 3개국이 공동경제구역(CES)의 창설을 위한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 같은 효율적인 협력과 통합은 글로벌 경제의 안정을 돕고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이다. 경험·기술·금융·인력 자원 등을 공유하고 통합하게 된다면 APEC 회원국들은 21세기에 가장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노력은 결국 경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성공과 번영을 성취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정리=최익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