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학교 외설인터넷 저지 법안 통과

미국 상원이 28일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인터넷을 감시해 외설적인 내용을 걸러내거나 차단할 수 있는 두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존 매케인 의원(애리조나)과 릭 샌토럼(펜실베이니아)의원이 각각 제안한 법안은 둘 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학교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데 따라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지난 96년중 `e-레이트''로 알려진 정부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수천개의 학교가 인터넷 접속을 개시했으며, 현재 공립학교의 약 82%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상원에서 95 대 3으로 통과된 매케인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포르노그래피 등 외설성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인터넷상에 차단 혹은 여과기술을 도입할 것을 인터넷 지원금을 받는 학교와 도서관에 요구하고 있다.

매케인 의원은 "미국의 어린이들에게 인터넷을 제공할 때 우리는 포르노같은 쓰레기더미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 셈이며 이로인해 모든 학교와 도서관의 어린이들이 포르노의 먹이감이 되고 있다"면서 "부모와 납세자들은 학교와 도서관에 자녀를 맡길 때 이들 기관에 대한 신뢰감이 배신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믿음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학교가 인터넷 여과장치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권한을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부여함으로써 `사실상의 검열기관''을 만들었다면서 불평하고 있다.

반면 75대 24로 통과된 비슷한 법안인 샌토럼 개정안은 학교쪽에 차단기술을 도입할지 또는 인터넷 사용 정책을 발전시킬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있다. 두 법안은 세부 수정작업을 거쳐 공화.민주 양당 합동위원회로 넘겨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