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산업·중소기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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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 전기용품 형식승인 변경〓1.2종 전기용품 형식승인 업무 기술표준원에서 민간안전 인증기관으로 이양(7월 1일)

◇ 원산지 표시방식 변경〓날인.라벨.스티커.꼬리표 등에 의한 수입품 원산지 표시는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토록 제한(7월 1일)

◇ LPG가격 연동주기 변경〓국제가격 변동폭의 국내 가격 반영시기 3개월(분기) 마다에서 1개월 마다로 변경(7월 1일)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 출원 대상 확대〓국내 제조 의약품 외에 수입 완제의약품도 대상에 포함(7월 1일)

◇ 엔젤투자자 세제감면 절차 신설〓세제감면시 투자기업이 벤처기업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류를 중기청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반기 중)

◇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요건 변경〓1년 이내에 6개 이상 또는 연면적 70% 이상을 벤처기업이 입주하도록 지정요건 강화(하반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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