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 사회보장제도 운영현황

북경시 노동국이 발표한 북경시의 3대 사회보장제도(양로보험, 실업보험, 최저생활보장)의 운영현황은 아래와 같음.

- 양로보험제도: 금년 5월까지 양로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수는 379만명(가입율 100%)이며 양로금 지급이 어려운 기업은 북경시가 빌려주는 형태로 지급(금년 1-4월간 이와 같은 방법으로 283개 기업 8만여만명 퇴직자에게 양로금이 지급)되었고 또한 양로금 수령자의 불만 접수시, 노동보장감찰부에서 직접 조사 및 해결토록 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가까운 우체국 및 은행에서도 수령 가능토록 조치

- 실업보험제도: 99년도 북경시는 879개의 재취업 서비스센터를 설립하여 927,00명의 등록을 접수하였고 또한 해고 근로자에게는 매월 286RMB의 기본생활비 외에 해고된 첫해에 매월 70RMB의 진찰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음. 한편, 금년 5월까지 실업보험 가입자수는 308.4만명으로서 보험금 접수율은 98%에 달하고 금년 1-4월간 북경시 실업자 54,600명중 26,700명이 재취업 됨으로써 실업율은 0.6% 수준에 이름. 또한, 실업보험금기준도 과거 291RMB에서 현재 374RMB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음(평
균 333RMB)

- 최저생활보장: 북경시에서는 현재 5만여명이 최저생활보장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당국으로부터 매월 40RMB상당의 식량 및 식용유 배급카드를 지급받고 병원 입원비의 50%, 수술비 20%, CT촬영 및 방사능 치료,검사비의 20% 우대혜택 및 자녀학자금 보조혜택을 받고 있음, 또한 북경시는 매년 전년도의 근로자 평균노임, 가처분 소득, 물가, 사회보장기금 및 사업단위의 재정상황에 따라 최저생활보장 기준을 조정하고 있음.

(인민일보 2면)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