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하나로 'IMT-2000 국민주 공모' 대립

하나로통신과 온세통신이 대주주인 한국 IMT-2000 컨소시엄(이하 한국컨소시엄) 이 20일부터 ''예비 국민주주공모'' 를 시작하자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가 적극 만류에 나섰다.

정통부는 한국컨소시엄이 이날부터 실시하고 있는 예비주주 공모가 위법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모 광고 등 일체의 공모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나로통신은 예정대로 주식공모를 강행하고 있어 정부와 업계간의 마찰이 표면화되고, 이에 따라 정부의 IMT-2000 사업자 선정작업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증권거래법상 불법 가능성이 크다" 며 "법인 설립이 안돼있고, 정부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공모에 참여한 다수의 국민에게 상실감을 안겨 사회문제화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나로통신을 비롯한 한국컨소시엄의 주요 주주들은 이번 공모가 지난 4월부터 추진해온 사업이고, 이미 금감위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조언을 받는 등 법률적 검토도 끝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일단 정통부의 광고중단 지침은 받아들이지만 공모는 계속 해나갈 것" 이라며 "주식대금은 사업획득 이후에 받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제 와서 공모를 안하면 오히려 국민을 희롱하는 꼴" 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이상희 위원장은 "다음주 초까지 한국컨소시엄의 국민주 모금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학계.경제 전문가의 간담회를 열어 국회 차원의 의견을 내놓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