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분할, 『소비자에게 승리 안겨준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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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가 MS 2개사 분할 판결에 대해 대대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잭슨 판사의 결정을 “소비자에게 승리를 안겨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법무부는 판결문을 인용하며, “MS 분할 결정이 하이테크 분야의 혁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넷 리노 법무장관은 MS 분할 판결이 있었던 7일 오후 기자 회견 석상에서 동석한 법무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자유 경쟁 체제는 수호될 것이며, 소비자는 시장에서 좀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격려했다.

또한 조엘 클라인 법무부 차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테크놀로지 종사자들이 거둔 커다란 승리”라고 논평했다. 그는 이어 “자유 경쟁 시장 체제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시정조치는 온당하고 적합한 것이며, 사실 확인 작업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출된 결론”이라고 밝혔다.

클라인 차관은 MS 해체 후 설립될 두 회사가 모두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며, 활기차고 견실한 기업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이런 경쟁 체제가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물론, 경제 전반에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이오와 주 법무장관 톰 밀러도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하고 공정하며 합당한 판결”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그는 “그 간 MS는 불법적으로 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했으며, 진작에 MS를 몇 개의 회사로 분할했어야 옳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밀러 장관은 이전에 AT&T가 분할됐던 선례를 언급하면서 이번 조치가 소비자는 물론 투자자에게도 크게 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