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선정기준 이달말 확정

중앙일보

입력

정부와 여당은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수, 사업자 선정방식과 기준 등을 이달말까지 최종 확정,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과 안병엽 정보통신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IMT-2000 정책 방향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사업자 선정방식과 관련해서는 주파수경매제를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IMT-2000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은 물론,과잉.중복투자 재발방지 측면 등이 종합 고려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당정은 지금까지 유력했던 것으로 알려진 3개 사업자 선정방안외에 1-2개업체 1차 선정후 추가 업체 선정 등 단계적 선정, 4-5개 사업자 일괄 선정 등 각종방안의 장단점을 좀 더 연구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주파수경매제를 통한 사업자 선정방식도 계속 연구하고, 주파수경매제와 사업계획서심사방식 절충형태의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했다.

민주당 정세균 제2정조위원장은 "기지국 공용화, CDMA(코드다중분할접속) 방식인 2세대 망과 3세대인 IMT-2000 망간의 로밍 의무화 등 중복.과잉투자를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자 선정에 주력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적 여론을 추가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소비자의 편익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자 수를 3개, 사업자 선정방식을 주파수경매제 대신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으로 미리 정해놓고 사업자 선정기준 결정에 나서면 안된다는 당의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보통신부는 중소기업 및 일반국민에 대한 주식공모 비율 등 주식소유 구조의 안정성 및 분산정도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서 심사방식과 주파수 경매식, 추첨방식 등 3가지 안을 사업자 선정기준의 검토방안으로 보고하는 등 최근 마련한 `IMT-2000 정책방안''(초안)을 보고했다.

정통부는 또 지하구간, 군부대, 국.공립공원 등 특수지역의 `무선설비 공동사용명령권''을 통한 기지국 공용화, 향후 5-10년간 매출액의 5-7%를 IMT-2000 사업자 선정업체에 출연금으로 부과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