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간투자유인책 '1개 완화 및 3개 개선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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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98년이래 투자확대를 통해 내수를 자극,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운영기조에도 불구, 투자증가세가 완만해지고 잠재력 있는 민간투자 부분이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아 그간 속앓이를 해오던 정책결정권자들이 문제해결에 발벗고 나섰다.

국가계획위원회 주임 쩡페이옌(曾培炎)이 민간투자가 비교적 활발한 저쟝(浙江) 등지를 방문한 후 一放三改(1개 완화 조치 및 3개 개선책)를 새로운 정책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그것인데 민간투자를 끌어내겠다는 정부당국의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와 北京天則경제연구소는 1/4분기 중국 경제가 전반적인 하락세를 멈추고 안정회복세를 보였으나 투자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 특히 민간투자가 부진하여 향후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 연구소들은 1/4분기 초고속으로 성장한 대외교역 및 사회소비품 소매액과는 대조적으로 투자가 매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 것은 정부 재정투자 확대가 민간투자를 유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부가 99년에 전년대비 RMB 2,253억을 더 지출했지만 투자 증가율이 10%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5.2% 증가에 머물러 91년이래 가장 낮은 성장세를 기록했고, 금년 1/4분기에는 증가세가 전년동기 대비 14.2%p나 떨어진 상태이다.

더욱이 현재의 투자증가세도 국채발행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국채발행이 정지되면 투자 및 경제성장 속도가 떨어지게 될 것 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기업저축액 RMB 3조, 주민 저축액 RMB 6조, 현금 보유량이 RMB 1조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가 이처럼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은,

첫째, 일반 제조업 투자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둘째 장기간 투자를 해야하는 기초시설 및 금융보험 등 서비스 시장의 경우 민간자본 진입이 어려우며 셋째 투융자 체제가 민간투자 증가를 제약하고 있는데다 넷째는 지방에서 민간투자를 경시하는 정서가 여전히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쩡페이옌이 저쟝성을 순방, 원저우(溫州), 타이저우(台州) 등 지역을 조사하고 一放三改 (1개 제한조치를 철회하고 3개분야에 대해서는 개선한다)라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다.

국무원의 문서하달이 있어야 공식화되겠지만 국계위 대변인인 쩡신리(鄭新立)가 홍콩상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一放三改의 내용을 알아본다.

쩡은 중국정부가 금년도 투자총액 10%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달성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고 밝혔다. 투자 중 부동산과 기술개조 증가는 비교적 빠르나　集體, 個體 등 비 국유민간투자는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년도 정부당국의 목표는 투자 10% 성장을 달성하여 국민경제를 안정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를 적극장려하는데 있다고 한다. 즉 국유기업 개혁으로 동 기업들의 투자를 과도하게 높게 잡는 것이 어려운 만큼 정부는 集體, 個體를 자극하여 투자를 확대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1개 완화(一放)'는 투자 영역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안전과 관련되어 국가가 독점해야 하는 분야를 제외한 기타 영역은 모두 민간자본 및 외상 투자를 장려 혹은 허가하여 독자, 합작, 주식 등의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토록 한다.

'3개 개선(三改)'은 첫째는 정책환경 개선으로 중앙의 방침에 위배되는 관련 정책 및 규정을 개정하고 민간투자에 불리한 각종 제한성 조문을 삭제한다. 비국유경제에 대한 세금 징수, 벌금 등을 없애고 헌법수정안에 의거 사유경제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민간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제정한다. 토지 사용, 신용대출, 세수, 이율, 수출입 등에 대해 국유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한다.

둘째 융자루트를 확대한다. 국유상업은행은 중소기업을 위한 서비스 부서를 만들고 중소기업 특징에 맞는 융자 정책 및 관리 방법을 제정한다. 지역성 금융기관, 특히 省市 상업은행과 신용합작사는 중소기업을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서비스 신용담보 기관과 벤쳐투자기금을 만든다. 각종조건을 구비한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 및 주식상장을 통해 직접 융자한다.

셋째 정부의 서비스 환경을 개선한다. 각 방면의 민간투자와 중소기업발전은 현재 경제및 취업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통로이다. 기술, 관리, 훈련 등 방면에서 정부차원의 지원으로 중소기업을 발전시킨다.

요컨대,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기업 저축액을 제외한) 민간 보유 자산액 RMB 7조의 1/7만 투자 한다하더라도 경제 성장속도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과제로 내놓은 一放三改가 중국 현 경제팀의 기대대로 단기적으로 효력을 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경제신식망, 홍콩상보)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