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험사 금융 역차별 개선촉구

보험회사들이 국내 금융시장에 외국사와 국내사간 금융 역차별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손해보험협회는 금융감독원에 낸 건의서를 통해 대기업 계열 손보사의 자회사 설립에 관한 규제가 겸업화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반면 외국사에겐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보험사업자의 주주가 될 수 없으며 손보사 및 그 계열사 역시 자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도록 돼 있어 인터넷 전업 보험 자회사 설립 등이 불가능한 상태다.
반면 제일생명을 인수한 알리안츠의 경우 하나은행 지분참여 및 합작투신사 설립, 손보사 인수물색 등으로 다양한 금융업종에 진출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은행업 (인터넷뱅킹 포함) 및 기타 금융업종에 대한 진출규제를 없애주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벤처기업 투자제한 ▶동일회사 주식보유한도 제한 ▶자율운용재산 한도 제한 ▶비상장주식 제한 등도 완화해주거나 없애줄 것을 요청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외국사가 국내에 진출해 생.손보, 투신, 은행 등 종합금융화 서비스 제공 기반을 갖출 수 있는데도 우리는 제한적인 수준의 마케팅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