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보기술법 제정 논쟁 가열

인터넷 및 정보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에서 정보기술(IT) 관련 법안 제정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영국 BBC방송이 15일 보도했다.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IT분야를 통제하기 위해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Bill)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반대자들은 이법안이 지나친 규제조항을 담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현재 의회에 상정돼 있는 이 법안의 일부 조항이 인권과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대립 속에서 인터넷 카페 소유주가 고객들을 추적, 그들이 방문하는 웹사이트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문제 조항이 삭제됐다.

그러나 시민 운동가들은 이 조항 삭제를 환영하면서도 이 법안이 아직도 컴퓨터범죄와 해킹에 대해 경찰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법안이 외설적인 내용을 웹 사이트에 올리거나 e-메일로 보낼 경우 징역형 또는 고액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하는 등 인터넷 콘텐츠를 심하게규제하려 한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정보기술법 제정은 최근 인도의 IT분야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인도에서는 아직 디지털 서명이 인정되지 않고 e-메일이 법적 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등 법률이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