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한·중·일 경제협의체 구성을"

한국.중국.일본 3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비슷한 정부간 협의기구인 '동북아 경제협의체' 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중.일 정상이 '3국간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 에 합의한 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8일 내놓은 '동북아 경제협력 전략연구' 보고서에서 점차 확산되는 지역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동북아의 핵심국가인 한.중.일 3국이 동북아 경제협의체를 창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배영식(裵英植)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은 "한.중.일 3국간 공동연구를 위해 한국의 KIEP와 중국 국무원 산하 국책연구소인 '발전연구중심(DRC)' 이 각국의 주간(主幹)연구기관으로 내정됐으며, 일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면서 "올해중 이들 기관이 모여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단계적인 추진전략으로 ▶올해 공동연구를 위한 '동북아 연구협의회' 를 구성하고 ▶2001~2005년 협의체를 출범시켜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2006~2010년엔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립, 협력기구를 심화.발전시키고▶2010년 이후 3국이 경제협력체 출범을 통한 경제통합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3국의 경제통합을 위해선 통관절차.반덤핑.원산지 규정 등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통상규범을 통일하고 관세인하를 통해 역내 교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북아 투자협력을 위해선 외국인 투자를 한.중.일 3국이 공동 유치하고 역내 기업간에 자원 공유체제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같은 3국간 경제협의체 창설 제안은 지리적.경제적으로 중간 위치에 있고 역내 주도권을 추구하려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없는 한국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KIEP는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한.중.일 3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하며 부존요소의 상호보완성이 매우 높아 경제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동북아 경제협력 전략연구' 는 KIEP를 포함한 10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공동 수행했으며, 정부측에서도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9개 부처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