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과 지역거점 국립대학

김유신
부산대 교수·과학철학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수도권 집중과 낮은 출산율이다. 수도권 집중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그것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교육이다. 서울 진입 인구의 60%가 20대라는 사실은 이를 잘 반영한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고령화에 접어드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훨씬 넘어섰었을 때 출산율 저조 현상이 서서히 일어났다. 그런데 한국은 2만 달러를 겨우 넘었음에도 출산율이 세계 최저(2010년에 1.15명)로 떨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바로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높은 생활비와 자녀교육비 때문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은 일견 학부모의 고통을 덜어주는 좋은 소식처럼 보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남아 있다. 서울 소재 사립대학 등록금이 싸지면, 젊은이들이 더욱더 서울로 모이게 되어 수도권 과밀은 더 심해지고, 지방의 공동화도 심화될 것이다. 지방의 학부모들은 서울로 가는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으로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 낮은 출산율은 더 낮아지고 고령화도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반값등록금을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외국처럼 지역거점대학 등록금을 거의 없애거나 반 이상 줄이면 무조건 서울로 가려던 인재들을 지역 거점대학에 유치할 수 있다. 서울 갈 학생들이 거점대학에 오면 거점대학에 올 학생들은 지역의 다른 대학에 가므로 지역의 대학들이 동반성장을 할 수 있다. 지역거점대학이 지역의 다른 대학과 연대하는 적절한 정책을 펴면, 지역대학의 학문과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방에 좋은 인재가 머물 것이고, 기업은 지방에 투자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전국적으로 10개 지역거점 국립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등록금을 연 500만원 줄인다고 할 때 2만 명 학생이 있는 10개 대학에 드는 비용은 1년에 1조원 정도가 된다. 10년 정도 실시하면 전국의 10개 거점대학은 물론 지역대학들이 동반 성장해 젊은 인재들이 지역에 분산될 것이고, 기업도 지역으로 내려올 것이다. 교육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부흥과 수도권 문제의 해소로 새로운 한국이 될 수 있다.

김유신 부산대 교수·과학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