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장벽보고서 한국 부분 요약]

다음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1일 공개한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중 23쪽에 달하는 한국 부분을 간추린 내용이다.

◆무역개요 1999년 미국의 대 한국 무역수지적자는 전년에 비해 9억 달러가 늘어난 3억 달러였다. 한국은 미국의 6대 수출시장이다. 지난해 양자간 상품교역 규모는 543억 달러에 달했다. 지난 1998년 미국의 대 한국 직접투자규모는 74억 달러로 주로 제조업, 금융 및 서비스 부문에 집중돼 있다.

◆개관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한국은 거래하기가 가장 어려운 시장들중의 하나이다. 한국 대통령이 더욱 개방적이고 시장지향적인 경제정책을 공약하면서 특히 금융분야에서 개혁이 이뤄졌으나 기업 등 많은 부문의 개혁이 이행돼야 한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경제 위기로부터 급속히 회복되면서 약간의 자기만족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 정부는 금융 부문을 재민영화할 필요가 있고 재벌그룹은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금융및 기업 부문은 국제적인 사업기준과 관행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수입정책
▲관세와 세금= 한국의 농산품 및 수산품에 대한 관세와 세금은 아직 매우 높은 수준으로 미 공급자들이 관심을 갖고있는 많은 상품들에 4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미 회사들은 많은 분야에서 관세와 농산품 및 제조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한국시장에서 수입상품을 몰아내거나 자사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보고하고있다. 자동차와 양주 시장이 그 예이다.

◆비관세 조치
▲수입다변화 계획= 한국은 지난해 6월30일 일본 상품의 수입을 사실상 봉쇄했던 수입다변화계획의 마지막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외국의 시장접근을 증대시켰으나이는 동시에 미국 상품에 대한 새로운 경쟁이 되고 있다.

▲국내 보조= 한국은 농업에 관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 따라 오는 2004년까지 농산품에 대한 국내 보조를 13% 줄이기로 했으나 지난 97년과 98년 축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보조확대는 이 협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수량제한, 할당관세(TRQ) 및 수입허가
▲수량제한= 한국은 오는 2001년 1월까지 국제수지 보호대상 품목중 쇠고기 등 남은 8개 품목에 대한 수량제한을 자유화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해 한국이 이 의무,특히 쇠고기 수입및 유통체제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규칙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했다. 한국의 쌀에 대한 수량제한은 2004년 만료된다.

◆TRQ 대부분의 수입상품은 더이상 정부의 승인이 필요치 않으나 일부 상품은 TRQ가적용돼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한국의 TRQ제도 운영은 시장접근에 대한 추가적인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쌀 쿼터 및 특히 오렌지 등에 대한 TRQ적용에 대해 우려를제기했다. 한국은 일부의 경우 쿼터내 수량을 배당하기 위해 입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관세 이외의 추가 비용부담을 주는 이 제도는 한국이 WTO의무를 이행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케 하고 있다.

▲쇠고기= 한국은 1989년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패널 판정에 따라 쇠고기를 국제수지 보호대상 품목에서 단계적으로 제외시켜야 한다. 그후 1993년 미국과 한국은 외국 공급업자가 한국의 소매 및 유통업자와 직접거래토록 하고 국영 거래기관이 아닌 이 경로를 통해 쇠고기 판매량을 늘리도록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미국은 한국의 쇠고기 수입약속 준수여부를 계속 감시하는 한편 외국산 쇠고기의 수입 및 유통을 막는 장애제거를 모색중이다.

미국의 불만은 1)수입 쇠고기를 특정 정육점에만 판매토록 하고 2)수입 쇠고기의 재판매 및 유통을 법으로 규제하며 3)독단적인 수입제도를 운용하면서 4)관세 및세금을 부과하고 5)국내보조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쌀= 한국정부는 쌀의 구매, 배분 및 최종 용도에 이르는 모든 것을 완전 통제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쌀에 관한 기존의 의무사항들을 준수하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쌀정책을 더욱 자유화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오렌지= 오렌지의 수입쿼터는 1997년 7월 자유화돼 쿼터외 수입이 가능해졌으나 지난해 현재 쿼터내 TRQ는 50%, 쿼터외 TRQ는 74.5%이다. 수입 오렌지 배분을 통제하고 있는 제주 감귤협동조합은 과거에는 주로 미국산수입품으로 쿼터를 채웠으나 작년에는 쿼터를 채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추가비용부담을 우려하는 미국측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경매에 부쳤다.

▲수입통관절차= 미국의 식품 및 농산품 공급업자들은 한국의 입국항에서 교역에 지장을 주는 관행을 계속 겪고 있다. 한국은 1995-99년 미국측과의 WTO분쟁해결자문을 거친 후 수입통관절차를 개정했으나 전반적으로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아직 길고 그 절차는 자의적이다. 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의 통관절차가 과학 및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되도록하기 위해 한국정부와 대화를 계속할 것이다.

▲세관절차=한국 관세청의 반복된 분류 잘못으로 녹말가루 등 미국산 감자조제품의 한국시장 수출이 기본적으로 중단됐다. 미국 정부는 이 문제의 확실한 해결을 계속해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프린트 오류와 활자크기 등 행정적인 이유로 세관통관신청서를 거부, 통관절차의 공식적인 착수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밖에 한국은 현지 경쟁자들로 구성된 무역협회로 하여금 수입서류를 인증 또는 승인토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입업자에게 통관 비용을 부담시키고 수입업자의기업비밀을 경쟁자에게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

◆정부조달 한국은 1997년 1월부터 정부조달에 관한 WTO협정을 이행하기 시작했다. 미국정부는 1997년부터 인천국제공항공단(IIAC)이 사업 입찰과정에서 외국회사들을 차별한다는 불평을 접수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은 WTO 정부조달위원회 및 한국과의 양자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제기했으나 한국정부는 인천공항의 조달 책임을 맡은 조직들이 WTO의 정부조달협정(GPA)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이러한 입장이 바뀌지 않음에 따라 미국은 WTO에 분쟁해결을 의뢰했고 작년 10월과 11월 회의를 열었던 관련 위원회가 오는 4월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출보조 과거 한국은 여러 정책수단을 동원, 적극적으로 수출을 촉진했었으나 WTO협정에 따라 금지된 수출보조계획을 단계적으로 철폐해야 한다.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안정화방안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빨리 4개 수출보조정책을 폐지하는 등 전반적인 보조체제를 합리화하고 있다.

◆지적 재산권 보호 한국은 지적 재산권보호를 위한 법률 및 그 집행을 일부 강화했으나 지난해 현재 슈퍼 301조의 '감시대상 리스트'에 남아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 국회가 작년 12월 통과시켜 금년 7월1일 발효될 예정인 저작권법 수정안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수정안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가 만족스럽게 시정되도록 한국 정부에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다.

지난 수년사이 한국시장에서의 해적판 및 모조품 추방과 관련, 약간의 개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계는 공공부문을 겨냥한 한국 사법당국의 저작권법 집행에서 외국산 소프트웨어는 배제됐으며 기업과 교육기관의 소프트웨어 해적행위도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정부내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나 미 업계는 그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실질성, 투명성 및 억지효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불공정 경쟁 및 교역비밀에 관한 한국법은 일부 교역비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결함이 있다. 미 회사들은 기업비밀의 공개가 한국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제출된 정보가 정부관리들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경우 한국의 경쟁자가 이용하기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의약품 관련 자료보호 문제에 대해 일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의약품법 수정안은 '공익'에 배치될 경우 한국정부는 자료를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익'의 개념이 명확치 않고 어떤 경우 예외가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다.

한국은 오랫동안 불법 상품 수출국중의 하나였다. 대체로 디자인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섬유제품 디자인은 오는 7월1일 발효되는 저작권법 수정안에 의해 추가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호는 아직 미흡하며 일부 한국 회사들은 미국이 저작권을 지닌 섬유제품의 모조품을 만들어 제3국에 수출, 미국산 순 제품과 경쟁하고있다. 미국정부는 한국에 제3국과의 교역에서 모조품의 수출입을 중지시키도록 노력해 줄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다.

◆서비스 장벽 ▲건설=낙찰가 재조정과 건설공제조합 등록 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공제조합 등록비는 25만달러로 한국 정부는 올해부터 현금 납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광고= TV와 방송 광고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는 최근 15초 이상 광고도 허용했으나 값이 비싸고 월 단위 계약만 허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프로그램 중간 광고 허용 방침이 국회에서 기각됐다. 한국방송위원회(KBC)의 광고대본 사전 검열 기준이 투명하지 않고 화장품 등 일부 제품의 광고는 국내 업계의 대본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영업 전략을경쟁자들에게 노출시킬 우려가 있으며 처방약 광고가 금지돼 있다.

▲스크린 쿼터= 99년 1월 국산 영화의 시장점유율이 40%에 이르면 스크린 쿼터를 완화한다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채택됐고 몇몇 빅 히트작과 유능한 감독들의 출현으로 지난해 한국 영화의 시장점유율이 거의 40%에 도달했다.

▲케이블TV 외국물 방영 쿼터= 스포츠, 과학, 다큐멘터리는 50%, 영화 등은 30%로 제한돼 있다.

▲금융= 외국계 은행에 대해 본점의 자본금 대신 한국내 지점의 영업기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개인고객 대출과 외환 거래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규제 제도가 투명하지 않고 외국계 은행들이 가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신상품과 서비스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올해 외환보유고가 1천억달러에 이를 전망이어서 한국 정부가 환란 시절 늘렸던 외국계 은행의 스왑 규모를 다시 줄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우려가 있고 은행간 자금시장 미발달로 외국계 은행에 안정적인 자금공급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증권= 외국인 지분 한도는 거의 폐기됐지만 공기업은 25-33%로 묶여 있고 개인의 지분은 3-15%로 제한돼 있다. 외국계 기업은 금융기관이 아니면 기업간 거래를 모두 승인받아야 한다.

◆투자 장벽 한국은 아직도 포항제철, 한전, 한국통신과 각종 미디어, 학교, 쇠고기 도매에대한 외국인의 지분 참여에 제약을 두고 있다.

◆반경쟁 관행
▲경쟁정책= 공정거래위원회 활동이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 다른 경제 부처들에비해 위상이 약하다. 한국에서 경쟁정책이 뿌리를 내리려면 공정위 강화가 필수적이다. 공정위의 불투명하고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불공정한 법 적용도 국내외에서 공정위의 신뢰도를 손상시키고 있는데 이른바 '빅딜'에 대한 수동적 자세가 한 예다.

◆기타 장벽
▲투명성 결여= 한국의 법률, 규제, 명령, 지침 등의 공식 번역판 입수 가능 여부가 이들 법규의 투명성을 가리는 근본이지만 한국 정부는 거듭 거부하고 있다.

▲검약운동과 수입품 배격 풍조= 검약운동은 개인의 소비를 겨냥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입품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한국내 미국 기업들이 겪는 또하나의장벽이다. 한국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일부 미국 기업은 한국의 관리들이 수입품에 불리한 자의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수입 운동용구와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보고하고 수입품을 '사치품'으로 묘사하는 언론 보도를 바로 잡지 않고 있어 수입품 배격 풍조에 기여하고 있다. 올 2월에는 고위 관리가 수입품 증가 수준을 공개적으로 경고했고 비정부 단체들은 외국기업들을 표적삼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는 한국에 투자할 관심을 보인 미국 자동차회사를 반대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 국제시장조사업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거의 60%가 수입품 구입은 한국에 나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2000년 5월20일 열릴 수입자동차 쇼가 한국으로서는 외국차 배격 풍조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 줄 기회임을 주지시켜 왔다.

▲자동차= 지난 98년10월 슈퍼 301조 조사 타결에 따른 양해각서의 이행 실적에 대한 첫 평가가 6개월 후인 99년4월 이루어졌고 99년 12월에는 양국 정부가 한국의 시행 실적과 추후 조치 내용을 논의했다. 미국은 양해각서 이행와 함께 저당제도 시행 여부, 한국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등을 주시할 작정이다.

▲제약=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의약품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의료보험제도의 약가 산정 방식은 기술혁신 약품에 대한 차별 문제를 제기했으며 한국정부는 현재 이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권고를 기다리고 있다.

임상 자료 보호 규정과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의약특허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은 또 임상실험 결과를 거듭 요구하는 등 수입약품의 시장 접근을 방해하고 있다.

▲철강= 한미 양국이 진행하고 있는 협상의 목적은 대체적으로 포항제철의 신속하고도 완벽한 민영화, 한보철강 매각 작업 마무리와 한국 정부의 지시 또는 지원을 받지 않는 운영, 철강제품의 공정한 거래 등이다.

▲통신= 미국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 제한을 겪고 있으며 통신서비스 제공업체에는 소주주로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워싱턴=연합뉴스) 신기섭특파원 ksshi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