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장관들 “간이랑 안 맞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가이에다 반리
경제산업상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사고의 수습을 책임진 경제산업상이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에게 반발해 사의를 표하고, 여기에 상당수 주요 각료가 동조하고 나서는 기이한 상황들이 일본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다.

　가이에다 반리(海江田萬里) 경제산업상은 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갑작스럽게 “원전 관련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 보이는 시점(8월 중순)에 장관직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의는 전날 간 총리가 협의 없이 “전국 원전의 안전성 평가(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겠다. 이는 (정지 중인) 원전 재가동의 전제조건”이라고 밝힌 데 대한 불만 때문이다.

　가이에다 경제산업상은 즉각 간 총리에게 “이미 원전들이 있는 지자체에 ‘점검 결과 안전하니까 재가동에 협조해 달라’고 해놨는데 이제 와서 또 무슨 소리냐”고 따졌다. 실제 간 총리는 지난달 18일 경제산업성의 원전 재가동 방침을 승인했었다. 그러나 간 총리는 “이 정도로 큰 사고를 일으킨 ‘A급 전범(경제산업성을 지칭)’이 재가동에 OK 사인을 내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입장을 180도 선회했다. 여야 할 것 없이 “간 총리 물러나라”를 합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직 연명을 위해선 국민적 호응이 큰 ‘탈원전’을 일관되게 외쳐야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간 나오토 총리

하지만 8일 오전 각료회의에 참석한 많은 장관이 간 총리가 아닌 가이에다 장관 편을 드는 사태로 번졌다. “(8월에는) 아마 모든 각료가 같은 마음(사임)을 표할 것”(노다 요시히코 재무상), “가이에다 장관과 나의 생각은 같다”(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 등의 발언이 쏟아졌다. 그동안 간 정권 편에 섰던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외상도 “민주당의 대표 경험자들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대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와 손잡고 간 정권 타도 운동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문제는 에너지정책의 혼선이 계속되면서 “전국 54기의 원전 중 현재 운전 중인 19기가 순차적으로 정기점검에 들어가고 기존 점검 중이던 원전의 재가동이 중단될 경우 내년 4월에는 54기의 원전 모두가 가동이 중단되는 치명적 상황을 맞을 것”(요미우리 신문)이란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대대적인 절전을 강요하면서 정치권은 정쟁으로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는 일본 국민의 분노도 거세게 일고 있다.

　여야 38명의 국회의원을 양성한 마쓰시타(松下) 정경숙의 사노 다카미(佐野尙見) 숙장(塾長·교장)은 8일 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정치인을 배출한 처지에서 일본의 정치 혼란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금 일본에는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