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월 기본료가 1000원 내려갈 전망이다.
그간 통신업계 반발을 이유로 기본료 인하에 난색을 표명했던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한나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날부터 월 기본료 1000원 인하 방안을 놓고 SK텔레콤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SK텔레콤이 정부 안을 받아들일 경우 이 회사 가입자가 매월 내는 기본료는 1만20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줄어든다. KT와 LG유플러스도 인하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버럭 주영’에 무릎 꿇은 방통위=정부가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은 올 3월이다. 방통위 주도 하에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요금 인하 방안을 냈다. 그 결과를 5월 중 발표하기로 했으나 이제껏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한나라당 측에서 “인하안에 알맹이가 없다”며 당정협의를 거부한 때문이다.
지난달 18일 국회의사당에서는 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질책하는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의 격앙된 목소리가 회의실 복도를 울리기도 했다. 신 위원은 통신요금TF에서 마련한 인하안을 들고 당정협의에 나선 참이었다. 이 의장은 “여당 요구가 제대로 반영 안 된 (통신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밀어붙이면 되나. 이런 식으로 하니 민심 이반 현상이 발생하는 거다.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호통을 쳤다. “눈을 어디로 보나, 먼 산 쳐다보냐”고 야단을 치기도 했다. 이날의 일로 이 의장은 ‘버럭 주영’이란 별명을 얻었다. 그는 23일 방통위가 새로 요청한 당정협의도 거부했다. “5월 중 인하 안을 내놓겠다”는 정부 약속은 공수표가 됐다.
◆업계 “데이터 폭증, 4G 투자는 뭘로?”=여당이 문제 삼은 것은 TF 안에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안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여당은 방통위에 ‘기본료 1000원 이상 인하’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기본료 인하야말로 전 국민이 즉각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서미경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를 즉각 수용하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기업에 기본료 인하를 강제할 법적·제도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었다. 통신료 결정권은 개별 기업에 있다. SK텔레콤과 KT가 각각 이동·유선 전화 부문에서 새 요금제를 만들 경우 방통위의 인가를 받을 뿐이다. 정부가 직접 요금 인하 압박을 가할 경우 관치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더 부담스러운 건 국민의 높은 기대감이다. 설사 기본료 1000원 인하가 실현된다 해도 국민의 요구를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익명을 원한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요금 인하를 체감하려면 최소 월 1만원 이상 내려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기업에) 통신사업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했다. 실제로 기본료 1000원만 인하해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매출은 연간 6000억원이 줄어든다.
강제적 요금 인하가 국민의 통신 복지 수준 저하로 이어질 소지도 있다. 여당은 “3세대(3G) 네트워크 투자가 마무리된 만큼 기본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업계에선 “그럼 4세대(4G) 네트워크 투자는 뭘로 하느냐”고 반발해 왔다. 정부의 기본료 인하 추진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곤혹스럽다. 뭐라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나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