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열세 국가경쟁력 걸림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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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식기반 산업의 비중을 높여야 하며 특히 선진국에 비해 열세인 통신과 금융서비스산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우경제연구소는 7일 ''한국경제, 뉴 이코노미 가능한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식기반 산업중 상대적으로 통신.금융 서비스 분야의 발전이 뒤져 국가경쟁력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컴퓨터와 항공, 통신장비 산업 등 고도 첨단 산업이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미국(3.0%), 일본(3.7%), 독일(0.9%) 등 선진국에 비해 크며 과학장비, 자동차, 전자기기, 화학 등 중급 기술산업도 8.4%로 미국(6.1%)보다 높고, 일본(8.6%). 독일(11.1%)과는 엇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통신, 금융, 보험, 기업관련 서비스 산업이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6%로 미국(46.1%)과 일본(40.7%), 독일(44.7%)에 비해 크게 낮은 상태다.

이 때문에 이들 지식기반 산업이 우리나라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4%로 미국(55.2%), 일본(53.0%), 독일(58.7%)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평균 50.9%과 비교할 때도 크게 뒤져 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통신과 금융 서비스 산업 비중이 선진국보다 낮아 경제구조의 효율화가 제대로 안돼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성장과 물가안정이 공존하는 경제호황이 107개월째로 접어든 미국의 신경제가 가능했던 요인도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증가로 인터넷 등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기업경영환경 개선이 이뤄진데서 찾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중반이후 활발한 연구개발투자에도 불구하고 신경제에 필수적인 컴퓨터와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투자는 미흡한 수준이었다. 실제로 지난 93∼98년중 미국의 정보통신 산업 투자는 전체 설비투자의 30%를 넘었으나 우리나라는 93∼95년까지 10.4%에 불과했다.

또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보급수준도 경제구조가 비슷한 아시아국가들에 비해 낮다. 9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인터넷 호스트수는 4.2대로 싱가포르 13.5대, 대만 16.7대에 못 미치고 인터넷 사용자 비율도 6.7%로 싱가포르 16.7%, 대만 14.3%에 뒤져 있다.

주윤 대우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그러나 컴퓨터 보급확대와 정보통신산업 발전은 신경제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면서 신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산업 발전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한 기업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