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재경부장관, "예금자 보호 1년연장 반대"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은 2일 예금자 보호시한 연장에 반대하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는 검토할 수 있으나 당장 시행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말까지만 예금이 전액 보장되고 내년부터는 2천만원까지만 보호되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 내년 1년간도 전액 보장되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으나 이는 예금자 및 금융기관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커 반대한다" 고 말했다.

李장관은 이어 주식양도차익 과세문제와 관련, "모든 조세정책은 검토할 수 있는 것이나 당장은 계획이 없다" 고 밝혀 중장기적으로 시행할 뜻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李장관은 또 "우리나라는 공적자금의 적시투입으로 경제가 회생돼 그만큼 조세수입이 늘어나고 기업이윤이 확대됐으며, 실업이 덜 발생했다" 면서 "투입규모의 절반 이상은 이미 회수한 셈" 이라고 평가했다.

李장관은 무역수지 적자 재연에 대해서도 "연말의 밀어내기식 수출과 연초 원자재 등의 수입확대 관행이 한몫 한 것 같다" 면서 "산자부장관은 1분기중 무역흑자가 15억달러에 그칠 전망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 이상 흑자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언급했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