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위성발사체 프로젝트에 유보 입장

미국은 지난 달에 발표된 한국의 위성발사체 개발계획이 경제적 실용성이 없을 수 있고 군사적으로도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가 아시아 금융위기로 접어뒀던 위성발사체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한 것은 위기에서의 극적인 회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의 로켓기술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부 위성전문가들은 한국이 위성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서방 관리와 안보전문가들은 한국측이 개발하려는 기술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이 이를 군사적 전용으로 간주하고 동북아시아에 군비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미사일 및 대량살상 무기를 모니터해 온 미국의 한 관리는 ''위성로켓 기술은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으며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은 한국의 개발계획을 이런 시각으로 볼 것이 확실하다''면서 ''경제적 실용성이 없는 위성발사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국가에 대해 전적인 호감을 갖지 못하는 것은 이들 국가가 발사체를 위성발사에 이용할 의도가 없는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신문은 한국측이 이런 지적에 대해 위성발사체 개발 프로젝트가 경제적 실용성이 있을 뿐만아니라 대륙간탄도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로켓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군사적 전용 가능성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임스는 그러나 일본의 H-2 로켓 프로젝트 포기를 예로 들면서 우주전문가들은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로 로켓의 다양한 시스템을 통합해 위성발사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도전에 당면하게 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전했다.